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		발의연월일 : 2020. 11. 11. 발 의 자 : 이용범,김성준,민경서, 박종혁,김성수,박정숙, 유세움,이병래,고존수, 박성민 의원

1. 제정이유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시험부담 등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고의적 자해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천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관리,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 기여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상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인천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3.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5조(사업)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 없음

3. 미첨부 사유

사 업 명	근 거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신체활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비만예방관리 -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인천광역시 구강건강증진조례 제6조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위 근거에 의거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세입·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이각균